기후 변화의 다양한 측면: 환경, 사회, 건강, 그리고 대응 전략

기후 변화는 단순한 온도 상승을 넘어 지구 기후 시스템의 장기적인 변화를 의미하며, 생태계, 사회경제, 인류 건강 등 다양한 영역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현재 지구 평균 온도는 산업화 이전 대비 약 1.15℃ 상승했으며, 파리기후협정에서 설정한 1.5℃ 마지노선에 근접해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 변화는 해수면 상승, 극한 기상 현상 증가, 생물다양성 감소, 경제적 손실, 건강 위협 등 다차원적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후 변화의 영향은 모든 지역과 인구 집단에 균등하게 나타나지 않아 사회적 불평등 심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에서는 기후 변화의 환경적, 사회경제적, 건강적 측면을 분석하고, 국내외 대응 정책과 기술적 접근, 국제 협력 현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기후 변화의 정의 및 현황

기후 변화는 지구 규모 또는 지역적 기후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10년에서부터 수백만 년 동안 대기의 평균 상태 변화를 뜻하며, 기온, 강수량, 바람 패턴 및 지구 기후 시스템의 다른 측면의 장기적인 변화를 포함합니다. 현재 지구 평균 온도는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는 마지노선인 파리기후협정에서 온도 상승 제한 목표로 합의한 '1.5℃'에 임박했습니다.

세계기상기구(WMO)의 '2022년 전 지구 기후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평균 온도는 산업화 이전 대비 1.15℃ 높았고, 2023~2027년 지구 평균 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1.5℃ 이상 높아질 가능성이 66%로 추정됩니다. 기후변화 정부 간 협의체(IPCC) '6차 기후변화 종합보고서'에서도 2021~2040년 지구 평균 온도가 1.5℃ 이상 상승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기후 변화의 가속화

1850년 이후 약 150년 동안 지구의 평균온도가 1.1℃ 오른 것에 비해 2011년부터 2015년 사이에는 0.2℃가 올랐습니다. 2014~2019년까지의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그전 5년간 기록된 농도와 비교했을 때 20%나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최근 들어 기후 변화의 속도가 급격히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 큰 우려사항입니다.

기후 변화의 환경적 영향

기후 변화는 지구의 물리적 환경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은 대기, 해양, 빙권, 생물권 등 여러 영역에서 관찰되고 있으며, 지역에 따라 그 영향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대기 및 기상 변화

기후 변화로 인해 극단적인 기상현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폭염, 한파, 홍수, 가뭄 등의 기상이변이 더 빈번하고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는 생태계와 인간사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기온이 상승하면서 허리케인, 가뭄, 폭우와 같은 기상 이변이 더 빈번하고 심각해질 수 있으며, 이러한 사건은 지역사회, 경제,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해양 환경 변화

해수면 상승은 기후 변화의 대표적인 결과 중 하나입니다. 지구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극지방의 만년설과 빙하가 녹아 바다에 더 많은 물이 유입되고, 따뜻한 물이 팽창하여 해수면 상승에 더욱 기여합니다. 1993년부터 2020년까지 지구 해수면은 연간 3.3 ± 0.3 mm 상승했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상승률이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21세기 말까지 IPCC의 예측에 따르면 지구의 해수면이 총 61–110 cm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해양 온도 상승, 빙상 융해 등으로 인한 해수면 상승 외에도, 해양 산성화, 해류의 변화, 대서양 남북 역전 순환의 약화 등 다양한 변화가 관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사가 완만한 서해안과 남해안에서는 침수의 우려가 있습니다.

생태계 영향

기후 변화는 지구 생태계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산림분포지역이 광범위하게 소멸되고, 삼림의 평형이 깨어지며, 전반적으로 식생대가 중위도 기준 북극쪽으로 55~100km 북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의 온대성 식생 외에 아열대성 식생이 증가하는 등 생태계의 혼란이 예상됩니다.

전 세계의 종들이 극지방이나 고지대로 이동하고 있으며, 육지에서는 많은 종들이 더 높은 곳으로 이동하는 반면, 해양 종들은 더 깊은 곳의 더 차가운 물을 찾고 있습니다. 2°C의 온난화에서 육지 생물종의 약 10%가 심각한 멸종 위기에 처하게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세계자연기금(WWF)의 '지구생명보고서'에 따르면, 1970년부터 2010년까지 척추동물의 개체수가 52% 감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기후 변화의 사회경제적 영향

기후 변화는 인간 사회와 경제 활동에도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은 산업, 식량 생산, 물 공급, 경제 구조 등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납니다.

산업 및 경제 구조에 미치는 영향

기후 변화는 물리적 재앙을 초래하여 농업, 어업, 에너지 생산 등 주요 산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줍니다. 이러한 재앙은 생산성 저하와 공급망 붕괴를 초래해 경제 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2020년 우리나라의 긴 장마철과 연달아 상륙한 태풍은 1조 2,585억 원의 재산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기후 변화 리스크는 국내 경제에 장기간에 걸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탄소가격 정책에 의한 전환 리스크의 영향은 2050년 전후에 확대되었다가 이후 점차 축소되나, 기후피해에 의한 물리적 리스크의 영향은 정책대응이 없거나 늦은 경우, 2100년에 다가가면서 크게 확대되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식량 안보와 수자원 관리

기후 변화는 전세계적으로 기후대가 변하여 식량 생산 변화를 일으킵니다. 어류의 이동경로 변화, 해양 생태계 변화, 산소량 감소, 물고기의 질병 증가로 인해 수산업이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온난화로 인해 다모작 농사가 가능해지지만 병충해가 늘어나게 되어 토양이나 수질오염이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수자원 측면에서는 CO₂농도가 2배 증가시 2050년까지 산악지역 빙하의 25% 이상 감소가 예상됩니다. 물 공급 부족국가인 우리나라의 경우 물 부족에 따른 수질악화가 예상됩니다.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한 가뭄은 채소 등 농작물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제적 불평등 심화

기후 변화는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킵니다. 기후 위기의 영향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작용하지 않으며, 사회적, 경제적 취약계층은 기후 변화의 피해에 더 취약합니다. 이는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경제적 불안정을 초래합니다.

기후 변화와 사회 불평등은 서로 악순환의 효과를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존에 존재하던 사회 불평등에 의해 고통받는 취약계층이 기후 변화로 인한 고통을 더 크게 받고 그로 인해 더욱 불평등해집니다. 뉴욕대학교 법학대학원 산하 정책 연구소의 연구조사에서도 경제학자들은 기후 변화가 각 나라 내부의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기후 변화와 건강

기후 변화는 직접적, 간접적 경로를 통해 인류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기후 변화를 21세기 세계 보건에게 끼칠 가장 큰 위협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직접적 건강 영향

더위로 인한 스트레스와 질병이 2배 정도 증가하는 등 기후 변화는 직접적으로 인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 우리나라의 온열질환자 수는 2,818명으로, 2022년(1,564명) 대비 크게 늘었습니다. 이는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더웠던 2018년(4,526명) 다음으로 많은 숫자입니다.

호흡기 질환과 대기 오염

기후 변화는 대기질을 떨어뜨려 호흡기계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기후 변화로 대기가 건조해지면서 나타나는 산불과 황사 등은 미세먼지를 포함한 오염물질 농도를 증가시킵니다. 오염물질이 폐 깊숙이 침투해 폐 기능을 떨어뜨리며 염증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을 유발합니다.

산불에 따른 화염과 열, 연기에 직접 노출되면 상기도가 자극돼 코막힘, 부비동염, 기관지염 등 급성 호흡기 염증이 나타나며,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 폐기종 환자는 급성 악화가 발생할 위험이 큽니다.

감염병 확산

기후 변화로 인한 전염성 질병체의 분포변화로 전염병 이동이 증가하고 있으며, 말라리아와 같은 열대성 질병이 고위도로 확산되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열대성 질병 발생이 예상됩니다.

기후 변화는 벡터매개 질병(vector-borne diseases) 유병률·발생률과 이로 인한 사망률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칩니다. 2022년 기후변화 정부 간 협의체(IPCC)에 따르면, 지난 수십 년 동안 벡터매개 질병 유병률이 증가했으며 기상이변, 강수량 변화, 극한 고온 및 저온현상은 계절적 감염병 발생에 영향을 미칩니다.

기후 변화 대응 전략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은 크게 온실가스 감축(reduce emissions)과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adapt to climate change)으로 구분됩니다.

온실가스 감축(완화)

온실가스 감축은 온실가스배출량을 줄이거나 흡수하는 대응방안을 말합니다. 2025년도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 추진계획에 따르면, 차세대 태양전지와 초대형 부유식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핵심기술과,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 등 차세대 원자력체계 및 안정적인 원전운전을 위한 기술 등 비재생에너지, 차세대 이차전지, 수소 생산 및 저장·운송기술, 파력발전 등 다양한 범위의 무탄소에너지원 기술개발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기술 고도화 및 대규모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 실증, 산업공정 등에서 발생되는 무탄소(Non-CO2) 저감·처리, 자연계 흡수원의 탄소흡수·저장 강화 등 온실가스 저장·흡수·활용 기술개발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기후변화 적응

기후변화 적응은 현재 나타나고 있거나 미래에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 기후변화의 파급효과와 영향에 대해 자연, 인위적 시스템의 조절을 통해 피해를 완화시키거나, 더 나아가 유익한 기회로 촉진시키는 활동을 말합니다. 적응은 산림생태계, 해양생태계, 농업생태계, 수자원, 해양, 수산자원, 거주시설, 기반시설, 건강 등의 다양한 분야에 걸쳐져 있으며 많은 제한 요소를 가지고 있어서 계획과 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기후변화 적응 분야에서는 생태계·산림 등 기후 영향 취약성을 평가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극한 기후변화 및 재해 대비 농업생산기반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핵심기술 개발로 안정적인 식량생산을 지원합니다. 또한, 온실가스 공간정보지도 구축, 국가기후예측체계 개발 등 과학기술 기반의 기후변화 감시·예측 기술을 고도화하고, 물순환·산림·연안의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재해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을 지속 지원합니다.

기후기술 개발

'기후테크'는 기후와 기술을 뜻하는 영어 단어 climate과 technology를 합쳐 만든 단어로, 온실가스와 오염물질 배출 감축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혁신 기술을 의미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가 오늘날 인류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라는 인식이 커지면서 기후테크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배터리 안정성 평가, 미래원자력 기술개발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등을 통해 기후기술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지역별 탄소중립체험관 운영 등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제 협력과 기후 변화 대응

기후 위기에는 선진국과 저개발국을 포함한 전 지구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국가 간 협력을 통해 기후 위기에 대응하며 저개발국의 경제성장을 지원하는 방법으로는 양자 협력과 다자 협력이 있습니다.

양자 협력

양자 협력은 공여국과 수원국 간 직접 협력 관계를 맺고 경제발전 및 산업화 지원을 통해 국가 간 교류를 꾀하게 됩니다. 한국은 여러 개발도상국과 양자 협력을 추진 또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 9월 한국과 몽골은 양국 정상 간 화상 회담을 통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한 공동선언을 했으며, 황사 피해 예방을 위한 산림 복원 사업 등 국제 산림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했습니다.

같은 달 인도네시아와도 기후변화 공동 대응을 위한 양자 산림 협력 확대에 합의했으며, 지난해 12월에는 베트남과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변화 공동행동계획'을 체결했습니다.

다자 협력

다자 간 협력은 대부분 국제기구를 통해 이뤄집니다. 국제기구는 개발도상국의 개발과 빈곤 퇴치라는 국제 협력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국은 '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에 참여하고 있으며,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설립을 주도했습니다.

GGGI는 2012년 10월 국제기구로 출범한 이래 2022년 3월 바레인이 가입해 회원국이 43개국으로 늘어났습니다. 회원국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대응, 녹색성장 전략 수립, 이행,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결론

기후 변화는 환경, 경제, 사회, 건강 등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의 영향은 단순히 기온 상승이나 해수면 상승과 같은 물리적 현상에 그치지 않고, 생태계 파괴, 경제적 손실, 건강 위협, 사회적 불평등 심화 등 복합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조기에 강화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경제에 유리한 전략임이 여러 연구를 통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정책 시행 초기에는 정책비용을 수반하지만 이후 기술발전, 기후피해 축소 등을 유도하여 경제의 회복력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정부, 기업, 시민사회, 국제사회 등 다양한 주체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이라는 두 가지 접근법을 균형 있게 추진하면서, 기후기술 개발과 국제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우리는 기후 변화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