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리모델링의 역사적 배경 및 그린 뉴딜과의 역학적 관계

그린리모델링은 한국판 그린 뉴딜 정책의 핵심 사업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정책적 시도입니다.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고 친환경적 요소를 도입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동시에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이 정책은 환경, 경제, 사회적 측면에서 선순환 구조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그린리모델링의 역사적 배경과 한국판 그린 뉴딜과의 역학적 관계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합니다.

뉴딜의 역사적 맥락과 그린 뉴딜의 등장

뉴딜 정책의 역사적 기원

뉴딜(New Deal)은 원래 1929년 미국 대공황 시기에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했던 정책을 가리킵니다. 이는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통해 사회·경제적 위기를 해결하려는 국민과의 새로운 합의를 의미했습니다. 뉴딜 정책은 단순한 경제 회복을 넘어 시스템 개혁(Relief→Recovery→Reform)을 지향했으며, 1단계로 경제 단기 회복(긴급 안정책, 일자리 안정책)을, 2단계로 사회보장 안전망 확충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린 뉴딜의 개념과 확산

그린 뉴딜은 기후위기 대응과 불평등 타파, 녹색일자리를 목표로 하는 탈탄소 경제사회로의 대전환을 의미합니다. 이는 화석연료 위주의 경제·산업구조를 탈탄소로 전환하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통해 사회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린 뉴딜의 개념은 2008년 영국의 Green New Deal Group이 금융위기, 기후변화, 고유가라는 삼중 위기 해결과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제안한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여러 국가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경제 성장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정책 프레임워크로 그린 뉴딜이 채택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판 그린 뉴딜의 도입

한국판 뉴딜은 2020년 7월에 정부가 발표한 정책으로,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경제를 극복하고 구조적 대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발전전략입니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라는 세 축을 중심으로 2025년까지 국비 114.1조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60조원을 투자하여 일자리 190만개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 과제로는 데이터 댐, 지능형(AI)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국민안전 SOC디지털화,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가 있습니다. 이 중 그린 뉴딜 정책에는 그린 스마트 스쿨,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가 포함됩니다.

그린리모델링의 발전 과정

그린리모델링의 시작과 법적 기반

그린리모델링의 역사는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국토교통부(당시 국토해양부)는 2012년 2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을 제정하고, 국가 주요정책 과제로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듬해인 2013년 2월에는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 건축물을 대상으로 첫 그린리모델링 시범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시범사업은 15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을 소유 및 관리하고 있는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총 20억 원의 국비지원 사업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건축공사, 기계설비공사, 신재생에너지 설치 등의 공사비를 보조하는 시공지원사업과, 리모델링을 구상 중인 공공건축물의 녹색화를 유도하기 위한 그린리모델링 기획설계를 지원하는 설계지원사업으로 동시에 진행되었습니다.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확장

2013년 7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건축물 에너지 수요절감을 위한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방안은 세계 최초의 '건물 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사업대상을 발굴하고, 민간금융을 활용해 건축물 단열성능 개선사업을 추진하며, 에너지 절감비용으로 사업비를 분할 상환하는 방식의 그린리모델링 초기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초기에는 공공건축물 위주의 에너지 성능개선으로 에너지 절감효과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2014년부터는 민간 건축물로 그린리모델링을 확대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통해 더 넓은 범위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효율 향상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선발과 시장 형성

2013년 12월 27일부터 2014년 1월 17일까지 그린리모델링 사업과 관련된 건축, 설비, 환경, 에너지 컨설팅, 금융, 부동산 개발 등 각 분야에서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를 모집했습니다. 총 219개 업체가 신청을 접수했으며, 제출된 사업계획서와 실적 등을 평가하여 총 171개 업체가 '그린리모델링 예비사업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그린리모델링 시장 형성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그린 뉴딜과 그린리모델링의 역학적 관계

정책적 연계성

그린리모델링은 한국판 그린 뉴딜의 핵심 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 정책 시행을 예고하면서 본격화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성공적인 한국판 뉴딜의 연착륙을 위해 그린뉴딜 정책 사업의 핵심인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전면에 내세우며 그린리모델링팀을 새롭게 신설했습니다.

그린리모델링은 그린 뉴딜 정책 중 도시, 공간, 생활 인프라 녹색전환 영역에 포함된 공공시설 제로에너지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그린 리모델링은 공공 건물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고성능 단열재 등을 사용하여 친환경 에너지 고효율 건물을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린리모델링이 그린 뉴딜에 선정된 배경

그린리모델링이 한국판 그린 뉴딜의 핵심 사업으로 선정된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 건설사 진입 장벽이 낮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특히 크기 때문입니다. 그린리모델링 부문의 일자리 창출 효과는 1억원당 1.11명으로, 건설업 평균(0.82명)보다 높습니다.

둘째, 리모델링은 설계·보상 등의 절차가 없어 평균 3개월 안에 인력과 자재 투입이 가능하며, 인테리어 등 전후방 산업 일자리 창출도 가능한 산업입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 상황에서 빠른 경기 부양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셋째, 그린리모델링은 "온실가스 감축", "취약계층 건강개선",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회적 핵심키워드 모두를 다룬다는 점에서 그 사회, 경제적인 의미가 매우 큽니다. 이는 한국판 그린 뉴딜이 지향하는 방향성과 일치합니다.

그린리모델링과 그린 뉴딜의 상호보완적 목표

국토부의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환경과 경제, 삶의 질 개선 등 3박자가 어우러지는 선순환 구조의 친환경 경제 모델로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린 뉴딜이 추구하는 기후위기 대응과 일자리 창출, 불평등 해소라는 목표와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국토부와 LH는 앞으로 10년 동안 37만건의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한국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선언한 것과 맞물려, 2050년까지 온실가스를 저감해야 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린리모델링의 핵심 요소와 적용 사례

그린리모델링의 대상과 방법

그린리모델링의 주요 대상은 에너지성능향상이 필요한 노후건축물입니다. 노후건물이란 난방효율이나 냉열기 차단효과가 저하되거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증가하거나, 미세먼지 차단이 어렵거나, 환기시설 노후로 실내 공기질이 나쁜 건물을 말합니다.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난방효율이나 냉열기 차단효과를 상승시키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키며, 미세먼지 유입차단 효과를 높이고, 강제환기시설로 실내쾌적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물의 외부 미관까지 개선할 수 있습니다.

패시브와 액티브 기법

그린리모델링은 패시브(Passive)와 액티브(Active) 기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패시브 기법은 건물 외피의 단열성능 향상, 창호 개선 등을 통해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식이며, 액티브 기법은 고효율 설비시스템, 신재생에너지 설비 도입 등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방식입니다.

실제 사례: 웨인 에스피널 연방 빌딩

웨인 에스피널 연방 빌딩 및 미국 법원 청사는 1918년 완공된 건물로, 2013년 미국에서 지정한 사적지, 다시 말해 역사적 건축물 중 최초로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리노베이션(renovation), 즉 리모델링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건물이 가지고 있던 기존의 특성을 유지하면서도 친환경적인 건물이 되는 것, 즉 지속가능한 미국립 사적지로서 자리매김하는 것이었습니다.

웨인 연방 빌딩은 리모델링을 통해 기존의 이미지를 유지하면서도 석재에 추가적으로 폼 형태의 단열재를 덧대어 단열 기능을 보완했고, 개구부에는 실내로 들어오는 빛을 여과하는 필름이 부착된 덧창을 덧대어 여름철 태양광에 의한 내부 냉방부하 증가나 겨울철 유리의 낮은 열관류율에 의한 난방 부하 증가 문제를 개선했습니다. 이러한 단열성능 개선을 통해 건물 전반의 에너지 소비량은 기존에 비해 11% 감소했습니다.

미래 전망 및 과제

민간 참여 확대의 중요성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민간 부문의 참여 확대가 필수적입니다. 그린리모델링을 공공건축물에서 민간건축물로 확대하여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것이 탄소중립의 목적이자 미래를 위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러나 민간 부문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제도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리모델링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기존의 건축법과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뛰어넘는 상위법으로서 인허가와 안전성 검토 단계를 과감하게 줄여주는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제적 동향과의 조화

한국의 그린리모델링 정책은 국제적 흐름과 조화를 이루며 발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이슈가 된 그린리모델링은 건물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써 10년 혹은 그 이전부터 유럽을 포함한 해외 많은 나라에서 핵심 정책으로 다루어지고 진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의 그린리모델링 정책과 미국, 아시아 국가들의 정책을 비교하며 한국의 그린리모델링 정책을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그린리모델링은 한국판 그린 뉴딜의 핵심 사업으로, 온실가스 감축,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라는 다중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입니다. 2012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정을 시작으로 공공건축물에서 민간건축물로 확대되어 온 그린리모델링은 한국이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린리모델링과 그린 뉴딜은 환경, 경제, 사회적 측면에서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선순환 구조를 창출합니다. 그러나 그린리모델링의 성공적인 확산을 위해서는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적 지원과 국제적 동향과의 조화가 필요합니다.

최종적으로, 그린리모델링은 사용성 및 에너지효율이 낮은 건축물을 개선하여 사용성 및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건축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최종적으로는 국제적으로 문제인 지구온난화에 대응하는 중요한 도구로서 그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판 그린 뉴딜과의 시너지를 통해, 그린리모델링은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핵심 전략으로 계속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